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명의대여자나 명의차용자(영업주)는 영업의 주체로서 상인이어야 하지만, 명의대여자(면허대여)는 영업주로서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외관이론에 근거하여 명의차용자와 그 명의대여자를 정당한 상호이용자로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위 법리는 면허대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