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액 2,000만원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나(영업허락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나(법정대리인의 영업대리의 경우) 모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상인은 자본금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소상인)에는.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