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은 물론 그 신청사항의 진위여부까지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

해설

상호등기를 포함한 상업등기에 관한 등기소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식적 적법성(신청권한의 유무, 신청방식의 적법여부, 신청서류상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고 있다.
[대법원 1995.1.20. 선고, 94마535, 판결]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은 없고 오직 신청서와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