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다수설에 의하면, 등기소의 잘못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수설에 의하면, 등기소의 잘못으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등기할 사항이 등기되지 않은 것은 그 원인이 등기의무자에게 있든지 아니면 등기공무원에게 있든지 가리지 않는다.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