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점유하게 된 원…
• 피담보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 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상사유치권자는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