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안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해서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인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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