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권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권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제57조 제1항은 수인의 채무자 중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채권자가 상인인지 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자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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