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다수설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갖는 원상회복의무도 연대채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수설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갖는 원상회복의무도 연대채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원상회복의무에도 연대책임이 미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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