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한…

해설

쌀 소매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여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본 사례. 역시 "무/상/연"으로 정리하자.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55574, 판결] 피고들은 상인으로서 송명재와 함께 한밭도농산이라는 상호로 쌀을 공동구입하여 각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판매업을 동업하였고, 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송명재 또는 피고 박병철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서 원고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쌀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