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영업재산 또는 그 영업의 이익을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횡령죄는 타인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어 영업자 입장에서는 자기소유물이 된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