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운송인이든 그 누구든 불문하고 화물상환증을 취득한 자가 운송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