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여객운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여객운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여객이 받은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정신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때문이다.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