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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