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

해설

「차입가장납입」을 「위장납입」에 대한 설명이다. 차입가장납입은 일시적이라는 주금액이 금융기관에 실제로 납입기 때문에 판례는 납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