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시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해설

발기설립시 주식인수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강제이행을 한다. 반면에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불이행에 대해 특칙으로서 실권절차가 규정되어 있다(제307조).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주식인수인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