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眞意)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

해설

비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만, 주식의 인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은 진의가 아님이 발기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다.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