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양도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은 있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다. 상법 제335조 제2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에 있을 경우 전혀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권발행 후에는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ㆍ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