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해도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2069, 판결] 회사와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간의 사이에서 회사가 주식 발행 전의 주식 또는 그러한 권리에 대하여 미리 주권교부를 발행하여 이를 소지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권리주에 관하여 그 자금을 융통한다든가 또는 정관이나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인수권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양수하는 것은 권리주의 상태에서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취득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그 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