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인수인이 그 인수한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해설

신주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 납입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신수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납입한 것으로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사는 「납입담보책임」이 아니라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