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발행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주주배정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조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

해설

전환사채를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을 비롯하여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경우에 그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