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발행에는 발행유지청구권이 인정되나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한다.
제516조(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주주의 대표소송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