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이 이사회결의 하자에서 비롯된 경우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는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중에서 선택하여야…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이 이사회결의 하자에서 비롯된 경우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는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중에서 선택하여야 다툴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전환사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전환사채발행절차의 하자로서 흡수되므로(흡수설)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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