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어도 전환의 행사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어도 전환의 행사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주발행 무효의 유추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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