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중개업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개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개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숨기고 중개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법이 중개인에게 특별히 담보책임을 지운 것인데, 중개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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