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각칙 > 중개업 — 기업법(상법) 기출 OX

14개 지문

• 비상인 간의 거래를 영업으로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상인은 될 수 있으나,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 O (옳다)
•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 X (틀리다)
• 중개인은 위탁행위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다르다. — O (옳다)
•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 O (옳다)
•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중개한 계약이 이행되면 더 이상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X (틀리다)
• 중개인은 중개한 계약이 이행된 시점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X (틀리다)
•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결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 O (옳다)
•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개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 X (틀리다)
• 중개인에 의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중개인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이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 — X (틀리다)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개인은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 — X (틀리다)
• 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