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각칙 > 운송주선업 — 기업법(상법) 기출 OX

14개 지문

•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O (옳다)
•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자기의 명의로 물건과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X (틀리다)
• 운송주선인은 주선업자라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같다. — O (옳다)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O (옳다)
• 선의의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X (틀리다)
• 여객운송인은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여객이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야 수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사용인 또는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송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X (틀리다)
•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임에 관한 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 X (틀리다)
•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X (틀리다)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 — O (옳다)
• 운송주선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X (틀리다)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 O (옳다)
•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