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주주총회 — 기업법(상법) 기출 OX

190개 지문

•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 O (옳다)
• 소규모회사의 경우 회사가 감사를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에 관한 권한은 감사가 갖는다. — X (틀리다)
•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2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 X (틀리다)
•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 X (틀리다)
•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 O (옳다)
•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의제제안권뿐만 아니라 그 목적사항에 관해 의안의 요령을 제출하는 의안제안권을 포함한다. — O (옳다)
• 주주의적법한 의제제안을무시하고 한 총회결의는 결의취소의소의 원인이 된다. — X (틀리다)
•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권이므로 소수주주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O (옳다)
•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과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 — O (옳다)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의 설명기회를 줄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주제안은 상대방은 이사이므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이사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O (옳다)
•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가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주주총회의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그 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 X (틀리다)
•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 — O (옳다)
• 회사의 정관으로 일부의 주주에 한하여 서면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O (옳다)
• 甲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 — X (틀리다)
•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O (옳다)
•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와 동시에 이사나 감사의 책임해제유보결의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인 이사나 감사가 주주인 때에 당해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 O (옳다)
• 甲회사의 감사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를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전부 산입된다. — X (틀리다)
• 특별이해관계인이 갖는 주식의 수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 있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O (옳다)
• 주주 A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을 甲회사가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옳다)
• 주주이자 이사인 B는 자신의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주 c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c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이자 이사인 B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B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각 수권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은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더라도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주주총회결의의… — O (옳다)
•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이를 채택… — O (옳다)
• 회사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경우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이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된 주식의 의결권수를 총회에 출… — X (틀리다)
• 불통일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유효한 찬성표 또는 반대표가 되어 정족수 계산에 산입된다. — O (옳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총회일 3일 전부터 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불통일행사를… — O (옳다)
• 집중투표의 방법은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택한다. — X (틀리다)
• 재무제표의 승인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 O (옳다)
• 주식회사가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 O (옳다)
• 사후설립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 O (옳다)
•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자본금감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결의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된다. — X (틀리다)
• 주주총회 결의하자의 소에 대한 원고 승소의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총회결의에 찬성한 주주가 소의 이익이 있어도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만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 O (옳다)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서만 인정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재량기… — X (틀리다)
• 감사선임결의에 있어서 100분의 5의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가 개회선언되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총회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퇴장한 경우 출석한 총주식 과… — O (옳다)
•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회사가 집중투표 청구서면을 총회종결시까지 본점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의 취지… — O (옳다)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주주는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정관으로 이사자격을 정한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에 대하여 이사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감사에 한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O (옳다)
•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O (옳다)
•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O (옳다)
• 부당결의의 변경의 판결은 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 O (옳다)
•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 O (옳다)
•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 — O (옳다)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X (틀리다)
• 정관에 의하지 않고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 — O (옳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 — X (틀리다)
•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 O (옳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 O (옳다)
• 임시주주총회가 법정통지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 법원은 통지기간의 하자가 치유되… — O (옳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때에는 매 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 O (옳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소집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된다. — X (틀리다)
•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총회일의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 O (옳다)
•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O (옳다)
•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소집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옥상이나 다방은 주주총회 소집장소가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2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X (틀리다)
• 주주에게는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주주총회소집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O (옳다)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위한 소수주주의 지주율 계산에 있어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 — O (옳다)
•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 O (옳다)
•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총회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한 경우 총회소집절차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에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하여 출석한 전원출석총회는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총회는 무효이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O (옳다)
•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 O (옳다)
•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의 권리이므로 단독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없다. — O (옳다)
•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담아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 — O (옳다)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의안의 설명기회를 청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줄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주제안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주가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3개월간 보유해온 주주는 독립이사 후보추천… — O (옳다)
• 주주는 주주제안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제안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 O (옳다)
• 주주가 자기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사항으로 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의 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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