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주주총회 — 기업법(상법) 기출 OX

190개 지문

•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이상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이사회결의로는 1주당 1의결권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 O (옳다)
•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O (옳다)
• 재무제표의 확정과 동시에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로결의를 받는 경우에 당사자인 이사나 감사가 주주인 때에 당해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옳다)
• 甲회사가 乙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2%를 소유한 경우 乙회사가 소유한 甲회사의 주식은 甲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 O (옳다)
• 甲회사가 감사 선임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9%를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전부 산입된다. — X (틀리다)
•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다수결의 계산에 있어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O (옳다)
• 주주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업에 회사가 출자하는 것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옳다)
• 주주이자 이사인 자는 자신의 이사직 수행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주이자 이사인 B를 이사회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결의에서 B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함으로써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O (옳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 O (옳다)
• 대리인이 수인의 주주를 대리할 경우 무수 수권에 의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대리인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면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대리인에 위임하고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등이 주주의 명시된 의사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더라도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주주총회결의의…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고 있어도 주주인 乙회사의 피용자는 乙회사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X (틀리다)
•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채택할 수 있다. — O (옳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와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 O (옳다)
• 회사가 전자투표를 정한 경우라면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가 서면투표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경우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두 가지 방식을 중복 사용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 주식의 의결권 총회의 출석한 주… — X (틀리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허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 O (옳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통지하였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 O (옳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총회일 3일 전에 회사에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총회당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불통일행사를 허용할 수… — O (옳다)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 O (옳다)
•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O (옳다)
•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다수 득표자의 득표가 상법 제368조의 보통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선임결의… — X (틀리다)
•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7일… — O (옳다)
• 비상장주식회사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이사 후보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 — X (틀리다)
• 甲회사에서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후보자가 5인이고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는 2인이라 할 때 A주주가 보유하는 의결권은 자신이… — X (틀리다)
•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채택한다. — X (틀리다)
•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배제한 정관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 O (옳다)
• 경영위임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 X (틀리다)
• 회사의 계속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 X (틀리다)
•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가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양수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O (옳다)
•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양도회사 영업의 중단 또는 폐지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O (옳다)
•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그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1인 주주의 찬성이 있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O (옳다)
• 보통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영업양도를 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상대방인 영업양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O (옳다)
•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찬성의 투표를 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X (틀리다)
•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있어 반대주주와 회사가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거래일 이전 6주간의 평균가액이 매수가액이 된다. — X (틀리다)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 매수가액에 관하여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와 주주가 협의가… — O (옳다)
• 회사는 반대주주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 O (옳다)
•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그 취소판결의 확정 전에 한… — O (옳다)
• 패소한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모든 주주총회결의하자의 소에 인정된다. — O (옳다)
•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총회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소의 이익이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취소원인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상립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지만 그 후 주주가 된 자도 당해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총회의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모집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이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부존재원인이 되는 하자의 소의 원인이 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따라서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 O (옳다)
•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 — O (옳다)
•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확…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재량기각할… — X (틀리다)
• 회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이사라 하더라도 악의임을 소명하면 주주의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감사선임결의에 있어서 100분의 5의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가 보유한 모든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취소의소에 해당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또 사실상 이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총회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퇴장한 후 출석… — O (옳다)
•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회사가 집중투표 청구서면이 회의종결시까지 본점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청구의 취지를 알리지 않… — O (옳다)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정관으로 이사자격을 제한한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에 대하여 이사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감사에 한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주주총회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 O (옳다)
•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부당결의 변경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O (옳다)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그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 O (옳다)
•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 O (옳다)
•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 — O (옳다)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주주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X (틀리다)
• 정관에 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어느 종류의 주식에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종류주주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 O (옳다)
• 회사의 정관변경으로 우선주의 배당률이 낮아지는 경우 그 정관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회사의 우선주를 가진 주주들의 종류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어느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지위가 정관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정관변경에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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