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 기업법(상법) 기출 OX

220개 지문

• 판례에 의하면 부존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제395조를 유추적용한다. — O (옳다)
•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와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 — O (옳다)
•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업등기제도와 상관없이 표현대표이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 O (옳다)
• 제3자가 법인등기부 등기를 열람하지 않고 회사와 거래한다면 표현대표이사 성립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 X (틀리다)
•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O (옳다)
•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의 외관 현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 O (옳다)
•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 X (틀리다)
• 회사의 성립 이후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 O (옳다)
•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 O (옳다)
•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 이사는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장을 둘 수 있다. — X (틀리다)
•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을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O (옳다)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X (틀리다)
• 집행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O (옳다)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 — O (옳다)
• 이사는 자신의 회사와 업종이 다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 O (옳다)
•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직접 이사가 한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의 경업거래금지의무위반에 대한 주식회사의 개입권은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O (옳다)
•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O (옳다)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 X (틀리다)
•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1항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회사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이사는 그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 — O (옳다)
•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로서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거래를… — X (틀리다)
•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 O (옳다)
• 회사와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옳다)
•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의 승인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 O (옳다)
•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옳다)
• 이사의 직계존속은 주식회사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 O (옳다)
•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의 직계비속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乙이 A회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X (틀리다)
•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 — O (옳다)
•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 X (틀리다)
•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丙이 A회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X (틀리다)
•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이 B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지는 때에, B회사가 A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이사회… — X (틀리다)
•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의 자회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 O (옳다)
•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 O (옳다)
• 회사가 이사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회사의 약속어음발행에 대하여 그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 — O (옳다)
• 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적법하게 연대보증하려면 그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O (옳다)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도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X (틀리다)
•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나 담보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甲과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A가 甲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 甲회사를 대표하여 乙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A는 甲회사에 대하여 자기… — X (틀리다)
• 이사가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거래를 하였으나 불공정한 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 X (틀리다)
•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1인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1인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그의 선의와 악의를 묻지…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물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대표권도 없고 업무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 — O (옳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에 한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X (틀리다)
• 신주의 인수인이 그 인수한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X (틀리다)
• 이사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공동으로 인수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위법 또는 불공정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이익배당이 이루어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서 경영…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같은 불… — O (옳다)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지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그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 X (틀리다)
• 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외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함)의 6배를… — O (옳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O (옳다)
• 이사의 임무해태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는 참여하였으나 의사록에 이의의 기재가 없는 이사에 대하여는 회사채권자가 결의에서의 찬성을 입증하지… — X (틀리다)
•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이사가 결의에 찬성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 O (옳다)
•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그 이사가 원인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 — X (틀리다)
• 이사가 자기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정관규정으로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이사의 회사에… — X (틀리다)
•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이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기존의 주주가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 X (틀리다)
• 회사는 분식결산을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총회에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할 때 당해 이사가 주주인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받은 업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와 연대하… — O (옳다)
•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진 주주가 이사의 명의로 고의로 위법한 업무를 직접 집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데 상법 제… — X (틀리다)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 — O (옳다)
• 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분식결산을 실행한 자(이사가 아님)에게 그로 인한 회사의 배상을 청구할… — O (옳다)
•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청구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감사가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O (옳다)
• 위법행위유지청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 O (옳다)
• 대표소송은 감사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물론이고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한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등 일반거래로 인한 채무도 모두 포함된다. — O (옳다)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 O (옳다)
• 이사의 책임발생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재임 중의 행위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퇴임이사도 피고가 될 수 있다. — O (옳다)
•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락, 화해를 할 수… — X (틀리다)
•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그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대표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대표소송에 패소한 주주는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O (옳다)
•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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